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45 (Prohibition of Driving When Overtired, etc.)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1) Drivers of motor vehicles, etc. (excluding personal mobility devic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or trams shall not drive a motor vehicle, etc. or a tram when, in addition to be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under Article 44, they may be unable to drive normally because of overwork, illness, the influence of drugs, or any other reason.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2)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person has driven a motor vehicle, etc. or a tram while possibly unable to drive normally because of the influence of drugs, a police officer may test whether the driver has taken drugs by a meth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h as a simple saliva reagent test. In this case, the driver shall comply with the police officer's test.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
(3) A driver who disputes the result of the test under paragraph (2) may be tested again, with his or her consent, by a meth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h as taking a blood sample.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methods, etc. of the tests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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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