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4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or오 Article아터클 44 (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gain어겐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est테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despite디스파잇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3의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3-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were워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sobriety서브^r라이어티 test;테스트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while와일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어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est테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despite디스파잇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joint조인트 dangerous데인저^r러스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ckless^r레클리스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3;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t앳 a어 speed스피드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by바이 more모 than^ð댄 10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then^ð덴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2);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2 through^θ쓰^r루 5;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ne원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8-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or오 failed,^f페일드 an앤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or오 Article아터클 88 (1);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ommitted,커미티드 using유징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8-2 (special스페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Article아터클 261 (special스페실 assault),어솔트 Article아터클 284 (special스페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Article아터클 369 (special스페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using유징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tool툴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tole스토울 or오 robbed^r라브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ok툭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mproperly;임프^r라펄리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ssaulted어솔티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i/Gun/Gu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erforming퍼^f포밍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5.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nd앤드 used유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was워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had해드 no노우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7.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learner's러너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existed이그지스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or오 Class클래스 2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8-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rove드^r로우^v브 a어 freight^f프^r레잇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or오 (4);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1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turns^r리턴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it잇 lapse.랩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o투 be비 made메이드 to투 lapse랩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is이즈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1);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3),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installed,인스톨드 or오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installed인스톨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4), drove드^r로우^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had해드 been빈 dismantled,디스맨틀드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de메이드 less레스 effective.이^f펙티^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