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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Road Traffic Act, Article 96 (Driving Motor Vehicles with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or a Mutually Recognized Foreign Driver's License)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1.12,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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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Geneva저니v바 in인 1949;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Viennav비에나 in인 1968;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3. A어 convention,컨v벤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n안 theð더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s;퍼밋츠

4.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4. A어 convention,컨v벤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n안 theð더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country.컨트r리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a어 person퍼슨 driving드r라이v빙 with위ð드 a어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not낫 drive드r라이v브 a어 business-use비즈니스-유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ases리시즈 and앤드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hall섈 not낫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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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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