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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97 (Ban on Driving Motor Vehicles)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0.12.22, 2021.1.12, 2021.10.1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a어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address애드r레스 may,메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an밴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1.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or오 failed,f페일드 an앤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r오 (2);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10.19>

(2) A어 person퍼슨 banned밴드 fromf프r럼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ban.밴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10.19>

(3) Where웨어 theð더 ban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an밴 leaves리v브즈 Korea코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ban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ts잇츠 return,r리턴 returnr리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custody커스터디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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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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