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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Road Act, Article 34 (Carrying Out Incidental Works)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1)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s워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idental인시덴틀 works").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works워크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1. Works워크스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2.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2. Works워크스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33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incidental인시덴틀 works.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another어너ð더 structure"스트r럭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cidental인시덴틀 works",워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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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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