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Road Act, Article 35 (Orders to Carry Out Works Issued to Persons Who Caused the Need for Works)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Where road works become necessary because of works other than road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ther works") or acts other than road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ther acts"),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have the person carrying out the other works or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other acts carry out the road works, or may itself carry out the road works at the expense of that person.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2) Where a road management authority has the person carrying out the other works or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other acts carry out road works under paragraph (1), Article 33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the manager of the other structure" shall be read as "the person carrying out the other works or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other acts".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 a road management authority itself carries out road works at the expense of the person carrying out the other works or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other acts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at person in advance before carrying out the work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notify the person of the completion when the works are comple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