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or오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or오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higher-class하이어-클래스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on안 a어 lower-class로워-클래스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wer-class로워-클래스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