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oads^r로우즈 built빌트 through^θ쓰^r루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national내셔늘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safety세이^f프티 patrol퍼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patrol퍼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uch서치 duties,두티즈 for^f포 smooth스무^ð드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Safety세이^f프티 patrol퍼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A어 safety세이^f프티 patrol퍼트^r로울 officer오^f퍼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patrol퍼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