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Road Act, Article 87 (Cost Bearing by Administrative Agenc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mpose part of the costs relating to roads borne by the State under Article 85 (1) on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ere the road is located, or on a Si/Do that benefits from the road.
②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Part of the costs to be borne by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Do under Articles 85, 86 (1), and 88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impos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Si, Gun, or Gu (meaning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that benefi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