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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도서관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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