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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규칙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제19조의 도선구간별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7.5]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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