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Pilotage Act, Article 14 (Pilot Supply and Demand Pla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formulate a pilot supply and demand plan for each pilotage district every year.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ilot supply and demand pla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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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