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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통시설 › 제10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 절에서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제목개정 2019.12.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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