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공간시설 › 제5절 공공공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