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managed매니지드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1 (1);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green그^r린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s,칸텐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rticle아터클 38 (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rticle아터클 38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ed컬렉티드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