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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5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d매니지드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or오 green그r린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rticle아터클 38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d대미지드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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