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② 제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1)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시ㆍ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을 포함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