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1. 공동주택

1.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Class클래스 1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Class클래스 2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문화 및 집회시설

4.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종교시설

5.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판매시설

6.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운수시설

7.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의료시설

8.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교육연구시설

9.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운동시설

10.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업무시설

11.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2. 숙박시설

12.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13. 위락시설

13.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4. 공장

14. Factories^f팩터^r리즈

15. 창고시설

15.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6. Automobile-related오터모빌-^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related머쉬너^r리-^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7.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Class클래스 1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18. 묘지 관련 시설

18. Cemetery-related세머테^r리-^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19. 관광휴게시설

19. Tourist투^r리스트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0. 장례시설

20.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1.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2.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1. The^ð더 temporal템퍼^r럴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raffic트^r래^f픽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ffic트^r래^f픽 problems프^r라블럼즈 of어^v브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1. Setting세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cope스코우프 in인 which위치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3.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s임팩츠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range^r레인지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이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1.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s이즈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ity")시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area.에^r리아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2.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어 scope스코우프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대도시 시장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이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3.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어 scope스코우프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area에^r리아 before비^f포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