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Urban Agriculture, Article 7 (Scope of Fact-Finding Surveys, etc.)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by바이 type;타이프

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3.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4.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survey서^v베이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rban얼븐 agriculture.애그^r리컬처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서^v베이 or오 methods메^θ써즈 using유징 telephone,텔러^f폰 e-mail,이-메일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when웬 a어 survey서^v베이 is이즈 needed.니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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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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