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5 (Special Cases concerning Floor Area Ratios)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5>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enants테넌츠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2.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tenants테넌츠 for^f포 losses.로시즈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2.5>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asked애스크트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tenants테넌츠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12.5>

(3)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in인 a어 station스테이션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1.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a)어 An앤 area에^r리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from^f프^r럼 the^ð디 edge에지 of어^v브 a어 platform플랫^f폼 of어^v브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나.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b)비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s이즈 easy이지 to투 use유스 because비코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ps스탑스 are아 adjacent,어제이선트 or오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good굿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an앤 express익스프^r레스 bus버스 or오 intercity인터시티 bus버스 terminal터머늘 or오 an앤 intersection인터섹션 of어^v브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2. 해당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면적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추가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3.12.5>

(4)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ust머스트 construct컨스트^r럭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to투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relaxed^r릴랙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1.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0/100 to투 75/100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0/100 to투 75/100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75/100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⑤ 법 제6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3.12.5>

(5)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t앳 20/100 or오 more.모

⑥ 인수자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해야 한다. <신설 2023.12.5>

(6) Where웨어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nd앤드 shall섈 sell셀 the^ð더 housing하우징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 Equity-accumulating에쿼티-어큐뮬레이팅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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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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