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28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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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시 Mayor,메이어 a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엔트^r러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1.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2.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2의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3.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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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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