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15 (Provision of Educ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a Si Mayor, a Gun Governor, or the head of a Gu may provide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chairpersons and auditors of promotion committees, association officers, professional association administra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ociation officers, etc."), the representatives and technical personnel of improvement project managers, owners of land, etc., and others.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임원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등은 제31조,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a Si Mayor, a Gun Governor, or the head of a Gu shall provide association officer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education necessary for operating a promotion committee or association and with ethics education. In such cases, association officers, etc. shall complete the education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ey were appointed (including reappointed) or selected to their positions under Article 31, 41, or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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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