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1)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those^ð도우즈 parts파츠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and앤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all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cluding인클루딩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for^f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3)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through^θ쓰^r루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laxing^r릴랙싱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relaxed^r릴랙스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o투 have해^v브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