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5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4.7, 2021.3.16, 2022.6.10>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1.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nly온리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ke메이크 it잇 a어 matter매터 for^f포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2.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3.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udget,버짓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by바이 detailed디테일드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dget버짓 spending;스펜딩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4. Contracts칸트^r랙츠 that^ð댓 impose임포우즈 a어 burden버든 on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budget;버짓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designer,디자이너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contracted칸트^r랙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4)).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6.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8.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2.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and앤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including인클루딩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2.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impose임포우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burden버든 on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ose^ð도우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and앤드 10,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crease인크^r리스 by바이 10/100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due두 to투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ducer프^r러두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3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5)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rough^θ쓰^r루 a어 proxy.프^r락시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re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esent프^r레전트 when웬 counting카운팅 the^ð더 quorum:쿼^r럼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and앤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adult어덜트 from^f프^r럼 among어멍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as애즈 a어 proxy프^r락시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proxy;프^r락시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proxy.프^r락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oxy프^r락시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delegate.델러게잇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meaning미닝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resent프^r레전트 when웬 counting카운팅 the^ð더 quorum:쿼^r럼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1.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able에이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each이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3. It잇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etc.엣세터^r러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7)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ave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se유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as애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1),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nly.온리

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4.12.3>

(9)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6), and앤드 (8).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3.7.18, 2024.12.3, 2025.5.20>

(10)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requires^r리콰이어즈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to투 attend어텐드 in인 person퍼슨 (a어 member멤버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through^θ쓰^r루 a어 proxy프^r락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attend어텐드 in인 person;퍼슨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attend어텐드 in인 person,퍼슨 and앤드 for^f포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o투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nd앤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t앳 least리스트 20/100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attend어텐드 in인 person.퍼슨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oting^v보우팅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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