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71 (Disposition of Buildings, etc. Whose Owners Are Difficult to Identify)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If,이^f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set셋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nd,앤드 once원스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1.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comes비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4.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2) When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all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deemed딤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3.16>

(4) Article아터클 74 (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