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joint조인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ed니드 to투 be비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sing유징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is^ð디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6) To투 ensure엔슈어 fair^f페어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ir^ð데어 use.유스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7) A어 person퍼슨 (meaning미닝 a어 group그^r루프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confirm컨^f펌 that^ð댓 it잇 has해즈 gone곤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r러크^r룻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n^ð덴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