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등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사법경찰권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20조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3조긴급안전조치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9조결격사유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제32조청문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4조보고ㆍ조사 제35조시정명령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제43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6장 삭제 <2020.6.9>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7장 보칙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6조비용의 부담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58조사고조사 등 제59조실태점검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1조의2이행강제금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양벌규정 제6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