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농어촌 정주 지원 활성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xchange Between Urban and Farming and Fishing Areas, Article 11 (Promotion of Support for Settlement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pursue policies including the following to promote settlement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by urban residents who wish to move to and settle in such villages:
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Provis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urban residents to settl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programs to support urban residents' settlement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3.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Education and consulting to support urban residents' settlement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4. 그 밖에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등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 촉진에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support for urban residents' settlement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uch as research and study and support for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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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