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xchange Between Urban and Farming and Fishing Areas, Article 10 (Promo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 Experience Educ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pursue policies including the following to promote farming and fishing village experience education:
1. 농어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 experience education programs;
2.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농어촌체험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Support for operat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 experience education for kindergarten children and students enrolled in schools;
3. 그 밖에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 experience education.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은 학생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그 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Where a student who has been permitted by the head of a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to engage in off-campus experiential learning under Article 48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btains an urban-rural exchange certificate under Article 15 (2) of the Act and submits it to the school, the head of that school may recognize it as class attendance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the scho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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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