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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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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③ 국가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sure엔슈어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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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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