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8.27>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8.27>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shall,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60 days데이즈 pass패스 without위^ð다웃 an앤 opinion어피니언 being비잉 presented,프^r리젠티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fore비^f포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btain어브테인 a어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6)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udget버짓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scal^f피스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8)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12.22>

(9)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12.22>

(10)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