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enced커멘스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③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변경ㆍ지정ㆍ수립 또는 인가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7.20>

(3) When웬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changes,체인지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r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ㆍ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0.12.22>

(4) For^f포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decided,디사이디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4,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for^f포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⑤ 제3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⑥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