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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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어 trustee트^r러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trustee트^r러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fore비^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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