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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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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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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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b)비 Mainly메인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s애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business,비즈니스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highly하일리 labor-intensive,레이버-인텐시^v브 based베이스트 on안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haracterized케^r럭터^r라이즈드 by바이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n인 which위치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cluding인클루딩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clustered클러스터드 in인 a어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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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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