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15 (Designation of Urban Micro-Manufacturer Cluster Districts)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an앤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1.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clustering클러스터^r링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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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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