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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2 (Gratuitous Transfer, etc. of Former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nd Sites)

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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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부동산을 그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무상양여계약 또는 무상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cancel캔슬 theð더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or오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has해즈 used유즈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gratuitously그r러투어터슬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ased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lease.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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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5.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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