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7-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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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island아일런드 surveyors서^v베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within위^ð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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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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