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8.7.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