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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법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Independence Hall of Korea Act, Article 14 (Gratuitous Transfer, etc. of State or Public Property)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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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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