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Independence Hall of Korea Act, Article 14 (Gratuitous Transfer, etc. of State or Public Property)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give, lend, or entrust the management of State or public property to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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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