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9 (1) or오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concerned컨선드 [meaning,미닝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party파티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only온리 through^θ쓰^r루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arty파티 companies,컴퍼니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a어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인 which위치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어 party파티 company컴퍼니 does더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a어 remedy^r레머디 proposal프^r러포우즐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it잇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remedy^r레머디 proposal프^r러포우즐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remedy^r레머디 proposal프^r러포우즐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ised^r리^v바이즈드 and앤드 resubmitted^r리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2.6>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erger머저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Article아터클 11 (8),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to투 nullify널러^f파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④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6>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9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⑤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4.2.6>

(5) Article아터클 7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