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1.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앤 officer,오^f퍼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hen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uch서치 combinations,캄버네이션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ir^ð데어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whatever워테^v버 its잇츠 form.^f폼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means민즈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as애즈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a어 buyer바이어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has해즈 a어 market마킷 position퍼지션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it잇 to투 determine,더터먼 maintain,메인테인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rice,프^r라이스 quantity,콴터티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is이즈 a어 market-dominant마킷-다머넌트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its잇츠 market마킷 share,셰어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barriers배^r리어즈 to투 entry,엔트^r리 the^ð더 relative^r렐러티^v브 size사이즈 of어^v브 competing컴피팅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4.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means민즈 a어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or오 can캔 be,비 a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bject,아브젝트 stage,스테이지 or오 region^r리전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Act액트 that^ð댓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competition"캄퍼티션 means민즈 an앤 act액트 that^ð댓 reduces^r러두시즈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brings브^r링즈 about어바웃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a어 specific스퍼시^f픽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n,캔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ble에이블 to,투 influence인^f플루언스 with위^ð드 some섬 degree디그^r리 of어^v브 freedom^f프^r리덤 and앤드 at앳 its잇츠 own온 will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quantity,콴터티 quality,콸러티 or오 other어^ð더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re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8.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0.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5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1.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fact,^f팩트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2. "Affiliate":어^f필리에잇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ompanies컴퍼니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is이즈 called콜드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ans민즈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4. "Investing인^v베스팅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s민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that^ð댓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ffiliate어^f필리에잇 through^θ쓰^r루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Invested인^v베스티드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s민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디 affiliate어^f필리에잇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by바이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affiliate어^f필리에잇 through^θ쓰^r루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6.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means민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which위치 all올 of어^v브 the^ð디 affiliates어^f필리잇츠 linked링크트 by바이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affiliate어^f필리에잇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re아 both보우^θ스 investing인^v베스팅 affiliates어^f필리잇츠 and앤드 invested인^v베스티드 affiliates.어^f필리잇츠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7.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group"그^r루프 means민즈 a어 group그^r루프 of어^v브 affiliates어^f필리잇츠 in인 a어 circular서큘러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mong어멍 the^ð더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18. "Debt뎃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a어 guarantee게^r런티 given기^v븐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19. "Credit"크^r레딧 means민즈 a어 loan,론 or오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debt,뎃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Resale^r리세일 price프^r라이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means민즈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when웬 trading트^r레이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ets셋츠 a어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or오 for^f포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at앳 later레이터 stages스테이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forces^f포시즈 them^ð뎀 to투 sell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t앳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or오 trades트^r레이즈 with위^ð드 them^ð뎀 on안 other어^ð더 binding바인딩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sell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t앳 that^ð댓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