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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4조(협의회의 회의)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4 (Meetings of the Council)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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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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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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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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