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in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at^ð댓 field^f필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content,칸텐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method,메^θ써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surveyed서^v베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such서치 as애즈 on안 actual액처월 trade트^r레이드 conditions.컨디션즈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urveyed서^v베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