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8 (Corrective Recommendations for Violat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Where there is an act that violates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set out a remedy and recommend that the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concerned comply with it.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received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whether it accepts the recommendation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of the corrective recommendation.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3)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corrective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accepts it, corrective measures under this 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orde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