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동의의결)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9 (Consent Decis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9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order오더 to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solve^r리잘^v브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9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2);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fore비^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1. The^ð더 facts^f팩츠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2. The^ð더 remedy^r레머디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order오더 or오 actively액티^v블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or오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The^ð더 remedy^r레머디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or오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remedies^r레머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medies")^r레머디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remedies^r레머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medies^r레머디즈 may메이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1. They^ð데이 are아 balanced밸런스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sanctions생크션즈 expected익스펙티드 if이^f프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were워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2. They^ð데이 are아 found^f파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restore^r리스토 a어 fair^f페어 and앤드 free^f프^r리 competitive컴페터티^v브 order오더 or오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or오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mean민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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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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