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0 (Procedures for Consent Decis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mmence커멘스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need니드 forf포 prompt프r람프트 action,액션 theð더 need니드 forf포 direct더r렉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nd앤드 give기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r오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1. 해당 행위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2. 관련 법령 조항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시정방안(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3. Theð더 remediesr레머디즈 (meaning미닝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remediesr레머디즈 where웨어 theð더 remediesr레머디즈 have해v브 been빈 revisedr리v바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3));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helps헬프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ecrets시크r럿츠 or오 forf포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asonsr리즌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cts액츠 to투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124 throughθ쓰r루 127 apply,어플라이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7)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decisions,디시전즈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quarterly쿼털리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a어 status스태터스 report,r리포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⑨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neglects니글렉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신설 2023.6.20>

(10)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atð댓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theð더 same세임 case.케이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runr런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1. When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commence커멘스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When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make메이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4. When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fullyf풀리 completed;컴플리티드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5. When웬 theð더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⑪ 제89조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의견조회 방법, 심의ㆍ의결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1)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eking시킹 opinions,어피니언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