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3 (Scope of Basic Survey, etc.)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1.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change;체인지

2. 토지의 이용 현황

2.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3.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ends트^r렌즈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5.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tourism투^r리점 patterns,패턴즈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6. State스테잇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7. 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7.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of어^v브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data데이타 surveyed서^v베이드 or오 measured메저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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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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