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s메저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2.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vesting^v베스팅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5. 공사구간 분할계획에 관한 서류(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ction섹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vision디^v비전 plan);플랜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6.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7. 국가유산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사업의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s메저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5.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vesting^v베스팅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6.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7.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1. Where웨어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re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3.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4.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or오 by바이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