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4 (Release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Where investment in an investment promotion zone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investment promotion zones under Article 33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order the investor to meet the criteria within a period fixed within six months. However, where unavoidable reasons are recognized, the period may be extended only onc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he original performance period.
② 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2) Where an investor fails to meet the designation criteria within the performance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request the National Territorial Policy Committee to deliberate on release of designation of the investment promotion zone within 30 days after the performance period expires.
③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 the Mayor/Do Governor has released the designation of an investment promotion zone, he or she shall publicly notify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the website of the jurisdictional Si/Do.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4)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release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determined by the National Territorial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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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