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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3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etc.)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 2010.10.14, 2015.6.15, 2020.12.8, 2025.8.26, 2026.8.18>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newly눌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dollars:달러즈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테마파크업. 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1. Tourist투r리스트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floatingf플로우팅 tourist투r리스트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Korean코r리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hotel호텔 business,비즈니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cruise크r루즈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business,비즈니스 convention컨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water워터 leisure레저 craft크r래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Leisure레저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6. A어 railr레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Railr레일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액트

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 등을 위한 사업

7.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ergy에너지 utilized유털라이즈드 in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

8. A어 Robotr로우밧 Land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Robotsr로우밧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9.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0.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nanotechnology내노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notechnology내노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11.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에 한정한다)을 활용한 사업

12. A어 business비즈니스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w누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ㆍ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시설ㆍ지원시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13.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30, 2012.7.20>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2. Theð더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4. 투자명세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cale,스케일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5.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o투 be비 attracted;어트r랙티드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6. Costs카스츠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7. 재원조달 계획

7.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8.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8. A어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9.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0.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

10.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11.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30>

(3)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3.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4.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5.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6.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cale;스케일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7.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due두 to투 topographical타퍼그r래f피클 or오 geological지얼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④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9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⑤ 국토정책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o투 be비 attracted,어트r랙티드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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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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